2019년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인력양성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 산업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력양성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우수 기업인 및 교육자, 유관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강화 의지 표명

	2. 신청(추천) 자격 및 포상규모

□ 포상대상

ㅇ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인력양성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및 교육자, 유관기관의 유공자

□ 신청 자격 및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3점

구 분	포상대상	부 문	훈 격	규 모	수공기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 유공자 포상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업, 교육, 유관기관 등의 개인	유공자	장관표창	3	3년 이상
합 계				3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 기간은 표창 추천일(’19.11.1) 기준으로 산정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선정계획 공지 (KESSIA)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		’19년 10월16일(수) ~ 30일(수)
서류검토 (KESSIA)		공고 관련 서류적격성 검토 * 해당 없을 시 제외가능		’19년 11월 1일(금)
포상 및 인사위원회 심의 (KESSIA)		포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19년 11월 6일(수)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회 개최 * 범죄, 산재,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		’19년 11월 중
포상수여 (KESSIA)		유공자 포상		’19년 12월 중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포상대상	주요 검토사항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업, 교육, 유관기관 등의 개인	ㅇ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 또는 산업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기업, 교육기관,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또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인력양성 사업 기획‧운영‧홍보‧확산 실적, 기여도 등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 10. 16(수) ~ 10. 30(수), 15일간

□ 제출서류

신청분야	제출서류	서 식	수 량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및 교육자, 유관기관 종사자	- 신 청 서	서식1	2부(원본1, 사본1)
	- 공적조서	서식2	2부(원본1, 사본1)
	- 정보이용동의서	서식3	2부(원본1, 사본1)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2부(원본1, 사본1)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통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ㅇ 주  소 :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8층

*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완료해야 함

□ 문 의 처 :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

ㅇ 연락처 : 02-2132-0753 (이효민 책임)

ㅇ 이메일 : embedded@fkii.org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포상 추천제한

① 전담기관 종사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휴직 중인 자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자

ㅇ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② 수행기관(주관·참여) 및 종사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유의사항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 202 - 769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 - 200 - 4127)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 202 - 7533)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서식1]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서

접수번호	미입력	접수일자	2019년 10월 00일

성 명	(한글)	연 락 처	010-0000-0000
	(영문)	E-Mail
주민번호	XXXXXX-XXXXXXX	나 이	만 00세
집 주 소	(우편번호)
직장주소	(우편번호)
소 속		직 위
근무기간	20XX년 00월 ~ 20XX년 00월 (총 00년 00개월) * 포상관련 수공기간만 기재

학력사항	수학기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경력사항	근무기간	소 속	직 무	직 급

과 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 등)	20XX년 00월 00일	종류(내용)

상기 내용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공적조서, 2. 정보이용동의서, 3. 공적 증빙자료(필요시)

2019년   10월   00일

신청인                 (인)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장 귀하

[서식2]

공  적  조  서

□□□□□□□□□□□□□□□□□

성 명	(한글)	연 락 처	010-0000-0000
	(한자)	E-Mail
주민번호	XXXXXX-XXXXXXX	나 이	만 00세
국 적
집 주 소	(우편번호)
직 업	ex) 국가공무원	소 속	ex) 산업통상자원부 00과
직 위	ex) 사무관	직 급	ex) 행정사무관
근무기간	20XX년 00월 ~ 20XX년 00월 (총 00년 00개월) * 포상관련 수공기간만 기재

공적요지 (50자 내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관련한 근무기간(수공기간)과 공적요지 작성

추천훈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계량화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 및 추가파일은 별첨으로 제출

- 음영부분은 공란(미작성)으로 제출

- 파란색으로 기재한 부분은 안내사항으로, 제출시 삭제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소 속		성 명
직 급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위 본인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년.  10월.  00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