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분야 정기 근로감독 설명회」

‘25. 3. 17. 노사상생지원과

□ 정보통신업 선정 사유

ㅇ 정보통신업종은 서울 권역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중 그 수가 가장 많고, ’25년 1월 기준 약 50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 (다수업종) 정보통신업(14.5%), 도매 및 소매업(12.9%), 보건업(11.9%)

ㅇ 정보통신업은 업종 특성상 장시간근로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정기감독 실시

□ 감독 절차

❖ ｢➊사전 개선지도 → ➋점검 일정 통지 → ➌근로감독 실시 → ➍후속 조치 → ➎사후 개선지원｣ 순으로 진행

➊ 사전 개선지도

ㅇ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마 선정 사유 및 취약 요인, 중점 점검항목 설명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표 및 노무관리가이드북 참고

➋ 점검 일정 통지

ㅇ 현장 점검 10일 전 감독 실시 일시, 내용, 준비 서류 목록 통지

*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실시하는 수시감독의 경우 ‘불시점검’

➌ 근로감독 실시

ㅇ (감독 내용) 노동법 전반

ㅇ (감독 대상) 서울 내 정보통신업 사업장

ㅇ (감독 범위) 감독실시일 기준 1년

- 법 위반이 그 이전부터 반복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까지 확대 가능

➍ 후속 조치

ㅇ 근로감독 종료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개선권고

시정기간	위반 사항
즉시 시정	최저임금 위반, 공휴일 및 대체휴일 미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기 근로단축 미허용
시정기간 14일	임금·퇴직금 체불, 주요 근로조건 서명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정기간 25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불법 파견 등 파견법 위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정기간 3개월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 시정지시 항목 외 위반은 개선권고

ㅇ 동 점검에 있어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에 집중

➊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지시 이전 융자 신청시, 최대 60일까지 시정기간 부여 가능(1차 시정지시 기간 중 신청시 2차 60일까지 시정기한 연장)

➋ 사업주가 구체적인 청산 계획(수금 및 투자, 토지 매각 계획 등, 여타 구체적 청산 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일까지 시정기간 부여 가능(단 시정기간 연장은 14일에 한함)

➎ 사후 개선 지원

ㅇ 감독 결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위반사항, 구조적 원인, 대안 등을 제시하고 그 외 권고 사항 등을 안내

- 협·단체, 산단 협의회, 주요 사업장 등에서 감독 결과를 회원사 및 유사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향후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업계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참고 1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례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 다수 확인

☑ 근로계약 관련 주요 사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교부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필수 기재사항인 관공서 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을 누락하여 작성

임금체불

□ (경영상 어려움) 주로 중소규모의 제조․정보통신․병원 등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고액․다수의 임금 체불

☑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체불
① 업황 부진,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 ②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미회수로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천만원 체불 ③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83명의 임금 총 6억7천만원 체불

□ (노무관리 미숙) 중소규모의 다수 업종에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누락, 연장·야간 휴일근로의 법정 가산수당 과소 지급, 사업주의 자의적 해석 등 사업주의 노무관리 미숙에 따른 다수의 임금 체불

☑ 노무관리 미숙에 따른 체불
① 직책, 연구수당 등 정기적․일률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임금을 법정기준 보다 적게 지급 ② 휴일근로 시 법정수당이 아닌 고정일급을 지급하면서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 ③ 주 40시간 이상만 연장수당 지급(1일 8h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하여 근로자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 ④ 조기출근, 업무종료 이후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연장수당 미지급 ⑤ 업무종료 후, 의무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기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부적절, 보상 휴가 요건 및 절차 위반 등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 기타 임금체불 주요 사례
①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 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② 보상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등의 1.5배가 아닌 1배만 부여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미달 지급 ③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산정 당시 통상임금이 아닌 전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 ④ 연차사용 촉진 후 해당 일자에 실제 근로하였음에도 노무수령 거부 없이 수당 미지급 ⑤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

임금명세서

□ 임금명세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 다수 확인

☑ 임금명세서 관련 주요 사례
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교부 ②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필수 기재사항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수 및 계산방법을 누락

휴가 ․ 휴게 ․ 휴일

□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위반, 보상휴가 절차 위반 법정 연차휴가 미부여,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법정 휴게시간 부족부여 등의 위반사항 다수 확인

☑ 휴게․휴일 위반 주요 사례
① 1일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40분 부여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 ② 연차유급휴가를 법상 부여 개수보다 미달하게 부여 ③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한 차례만 촉진 절차 진행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미실시 ④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보상 휴가를 임의로 부여

장시간·포괄임금 오남용

□ 물량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 다수 확인

☑ 장시간 근로 주요 위반사례
① 탑재업무 특성상 우천시에는 작업이 불가하여 우천으로 순연된 경우나 선공정 지연에 따른 작업 물량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연장근로한도 위반 ② 수요예측이 어렵고 단기간 물량 급증으로 생산직 연장근로한도 위반 ③ 일시적 업무량 증가로 사무직 1주 동안 30분 초과 ④ 제품 개발 시기의 업무량 증가로 연구직 연장근로한도 위반 ⑤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에 미달하는 휴식 시간 부여

□ 포괄임금, 고정OT 근로계약을 이유로 정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 다수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 주요 사례
① 약정한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 미지급 ▴고정OT 外, 야간근로·월례회의·조기출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② 고정OT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 ▴고정OT(1일 1h) 초과하여 근로시, 법정기준(1.5배)을 하회하여 지급 ▴고정OT(월 14h) 초과하여 근로시, 1h당 5천원으로 정액 지급 ③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중 일부를 초과근로수당(고정OT)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연봉액 범위에서 고정OT 항목을 구성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④ 법정·약정한 근로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편법적 방식을 통해 근로할 수 있게 하고 수당은 미지급 ▴주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입력 가능,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불인정 및 수당 미지급 ▴PC-off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한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사업장 외 근무로 수행하도록 하여 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 특히, 지역 금융기관, 중소제조업, 병원, 교육 서비스, 용역 파견업체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대기업에서도 수시로 발생

☑ 직장 내 성희롱 주요 사례
①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불필요한 육체(손)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행위 ②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등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음담패설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
▪ 주로 아래 유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다수 확인 ① (상습적 욕설 ․ 폭언)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욕설이나 폭언 *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② (과도한 업무지시) 휴일 근무 또는 특근을 강요,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③ (불합리한 업무지시) 전 직원 중 특정 직원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 받아간 것을 다 내 놓으라고 지시, 회식 참여 및 음주 등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업무지시 ④ (사적 심부름) 병원, 약국 수발, 운전, 차량청소, 골프 수행, 자택 분리수거 등 사용자의 사적 심부름 ⑤ (비인격적 행위 강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 지시 ⑥ (물리적․신체적 위협) 마우스를 던지는 행위,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 등

□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례도 확인

*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 참석, 술을 따르거나 고객의 속도에 맞춰 술 마시는 강요 중단 요구 → 합리적 이유 없이 지점으로 발령

육아 지원 위반

□ 대·중소기업, 업종 불문하고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부족부여 등의 모성보호 위반사례 다수 확인

☑ 육아지원 주요 위반사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 ② 산후 1년 미만 여성 연장근로 한도(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위반 ③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부여함에 따라 과소 부여 ④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10일 미만 부여

취업규칙

□ 취업규칙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내용에 개정법 내용 등을 반영하지 않아 그 내용이 법령에 하회하는 등 사례 다수 확인

☑ 취업규칙 관련 주요 사례
① 취업규칙에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미반영 ② 기본급 삭감 등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 ③ 취업규칙 부속규정인 임금규정을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

비정규직 또는 성차별

□ 최근 3년 감독 결과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높게 나타남

ㅇ 금융업의 경우도 모든 업권(은행, 증권,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에서 차별적 처우가 다수 확인

☑ 규정상 차별
① 정규직은 출근시간 별도 규정 없고, 복리후생 지원 제한 규정 없는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 ②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로 규정

☑ 상여금·식대 등 각종 금품 차별
1. 기간제 근로자 차별 사례 ①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액의 24.5~27.3% 지급 ②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31만원의 중식대를 지급하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25만원 지급하여 식대를 차등 지급 2. 단시간 근로자 차별 사례 ①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중식비 20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 지급하나,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7.5시간 근무)근로자에게는 미지급 ②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귀성비(60만원) 지급하면서, 단시간 근로자(6∼7시간) 명절 귀성비 미지급 3. 파견 근로자 차별 사례 ①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특별상여금 지급하나, 파견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 정액으로 40만원 지급

☑ 복리후생제도 상 차별
①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20만원), 근로자의 날(1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을 지급하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미지급 ② 정규직에게는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나,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례도 확인

☑ 고용상 성․연령 차별 사례
①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성차별 ② 채용 공고 시에도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

참고 2		점검표

관련법	조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 고
근 로 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36조	금품청산
	제43조	임금지급
	제44조의2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	휴업수당
	제48조②	임금명세서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	휴게
	제55조	휴일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제71조	시간외 근로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	취업규칙 작성․신고
	제94조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최 저 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효력
퇴 직 급 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제17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 지급
	제20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부담금 납입
	제23조의7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부담금 납입
남 녀 고 용 평등법	제7조	모집·채용에서 평등기회
	제8조	임금 차별
	제9조	임금 외 금품 등 차별
	제10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차별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차별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제18조의3	난임 치료 휴가
	제19조	육아휴직 부여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등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파견법	제5조	파견 대상업무 위반
	제6조	파견기간 위반
	제7조	무허가 파견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근참법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
	제12조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노동 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건고법	제7조 의2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
	제13조	퇴직공제 신고·납부